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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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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