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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건축법 법률 · 1건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10조(공사중지 요청) 제10조(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건축법」 제79조, 「도시개발법」 제75조,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