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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농지법 법률 · 1건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신설 2025.1.3> ⑥관할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ㆍ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2조(포상금의 지급) …따른 처분명령 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취소나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 다.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라.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