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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28조(예산의 집행) …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 구매, 공사의 도급 등 자금의 지출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은 해당 연도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을 기초로 작성된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③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1조(목적) …,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29조(공사의 도급 등) 제29조(공사의 도급 등) ① 발주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