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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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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2건

제23조(공무상요양비의 산정) 제23조(공무상요양비의 산정) ① 공무상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자를 말한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