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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제75조(공매통지) 제75조(공매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 제76조(배분요구 등) …공단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⑧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에 제5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촉구 또는 제7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촉구 또는 안내를 …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9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 법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54조(수의계약) …식의 수의계약 통지서에 따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75조에 따라 공매통지를 할 때에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 제60조(공매통지) 제60조(공매통지) 법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통지서에 따른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2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59조(공매통지) 제59조(공매통지) 법 제80조에 따른 공매의 통지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