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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수수료는 제외한다)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 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 ① 영 제72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2제3항 및 영 제91조의8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