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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특허법 법률 · 1건

제44조(공동출원) 제44조(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39조(공동출원) 제39조(공동출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