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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①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탁법」 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에 따라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

부가가치세법 법률 · 2건

제3조(납세의무자) …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이하 "공동수탁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 제8조(사업자등록) ….31> 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신탁법 법률 · 2건

제50조(공동수탁자) 제50조(공동수탁자) ①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合有)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종료하면 신탁재산은 당연히 다른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1항의 경우 신탁행위로 … 제51조(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제51조(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①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들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일부가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