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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법 법률 · 1건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9조(손해배상책임) …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