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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2건

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①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구역별 또는 공급시설별로 그 기간을 정할 …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지 아니할 때 2.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하여 택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제16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