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법률 · 2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4건
제17조(공급규정)
제17조(공급규정) ①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분담하는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공급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분담하게 할 때 4.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고시요금 상한을 초과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
제24조(확인점검)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60조(과태료)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7건
제9조(허가의 취소 등)
…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한 경우 7.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의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
제20조(공급규정)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제20조의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제20조의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을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요구할 때에는 해…
제51조(벌칙)
…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7.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8. 제26조의2(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
제53조(벌칙)
…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5. 제29조제1항(제39조의5에…
제54조(과태료)
…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2의3.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3건
제13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경우 10.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경우 1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
제25조(공급규정)
제25조(공급규정) 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
제71조(벌칙)
… 따른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3.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