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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91조(공과금의 면제) 제91조(공과금의 면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38조의2(공과금의 면제) 제38조의2(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50조(공과금의 면제) 제50조(공과금의 면제) 중소기업은행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