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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3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33. 「관광진흥…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1> ②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8.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의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20.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3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② 관리청은 제17조에 따라 실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①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① 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