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4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제4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시행…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1> ②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①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
제81조(권한의 위임)
…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접수 18.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공동처리구역의 지정ㆍ고시 19.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 및 자격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의2.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유: 2022년 1월 1일 4.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대상과 이행 또는 설치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4건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①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제68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제68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30일 이상 갖추어 두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① 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