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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제6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2025.10.1> 1.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