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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