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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