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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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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공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