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
제58조(지도ㆍ감독 등)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 4.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제3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직업…
제62조(청문)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승인취소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