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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의4(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제25조의4(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의 사전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이하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