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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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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제1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제6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설계ㆍ공사 등을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