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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45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사업자는 도로ㆍ교량ㆍ하수구ㆍ하천ㆍ제방, 그 밖의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11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11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공용 토지의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제34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34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공공용 토지의 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