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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계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3조(준공검사) …面圖)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6. 신구 지적대조도 7. 법 제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 제2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58조의3(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58조의3(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사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1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제1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8조의6(준공인가) …도 3. 개발된 토지 및 시설의 처분계획서 4. 귀속주체를 구분ㆍ명시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 포함된 공공시설 등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