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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공공단체의 범위) 제1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7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 법령에 따라 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8조의2(생업지원) …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8, 2020.11.24, 2020.12.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