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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소유자(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 제16조(토지수용) …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