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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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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거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