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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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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을 제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공간정보 표준화 등) 제17조(공간정보 표준화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 ② 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