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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3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제3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제2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12월 31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