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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37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제37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관리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침해 또는 훼손하거나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