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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