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뿐
공인중개사
핵심요약
법령
용어
두문자
복습
로그인
회원가입
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2건
제10조(정부의 지원)
…문인력의 양성 3.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5. 공간정보의 유통 6.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의 작성 7. 제32조의2에 따른 디지털트…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제28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
…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1>
1.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