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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5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제35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①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제3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④ 다른 법률에서 제35조의6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시혁신구역의 지정과 도시혁신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⑤ 공간재구조화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ㆍ고시) 제29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ㆍ고시)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