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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하천법 법률 · 1건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제26조(골재채취 등) 제26조(골재채취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