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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 2012.10.22, 2023.3.14>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12.10.22, 2023.3.14>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8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제87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학대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 절차를 거쳐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설 2015.1.28, 20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