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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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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