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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1. 「사회적기업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