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취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4. 고용관리 책임자의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
제26조(과태료)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1.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2011.7.25> 3. 삭제<2011.7.25> 4. 삭제<2019.11.26>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