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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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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항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