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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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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14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114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란 명단을 공개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지난 국세를 말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8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제8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