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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7(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6.8.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