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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6(
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