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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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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2조(
고소의 취소
)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