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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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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계측업자의 결격사유) 제23조(계측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