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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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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