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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업체(이하 "입주기업체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

선원법 법률 · 1건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48조(자산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48조(자산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자산관리회사가 업무상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긴급히 계…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제5조(계약의 해지 등) 제5조(계약의 해지 등)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