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관한 사항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8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야 한다. 3.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② 민간임대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