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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2(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제24조의2(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①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한다.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위배된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계약의 원칙)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계약의 원칙)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