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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계 법령을 준수할 것 3.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4.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 제81조(시정명령 등)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11.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월 31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은 공단의 이사장과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유형별 요양기관을 대표하여 체결하며, 계약의 내용은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2조의2(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ㆍ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소방시설공사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가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