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ㆍ도에 설치하는 시ㆍ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시ㆍ군ㆍ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05.9.8, 2015.6.22, 2023.11.16> ③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6.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